수업 시작 1분 — 라면 한 봉지 안의 거대한 순환
1분 인트로로 경제 주체의 흐름을 본다. 가계·기업·정부 — 한 그릇 라면이 식탁에 오기까지 세 주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함께 본다.
3주체가 함께 만드는 경제
🅐 가계(우리 가족) — 부모는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아 소비
🅑 기업(카페·회사) — 노동을 사서 생산하고 이익을 추구
🅒 정부(국가) — 세금을 걷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
이 세 주체가 서로 주고받으며 만들어 내는 흐름이 바로 경제의 순환이다.
가계 · 기업 · 정부 —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각 주체는 경제 활동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한 사람이 가계이자 기업의 직원이며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부 활동에도 참여한다.
가계
모든 가정. 노동·자본·토지를 제공해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재화·서비스를 소비한다.
- 제공 — 노동력, 자본, 토지
- 수취 — 임금, 이자, 지대
- 사용 — 소비, 저축, 세금 납부
- 목적 — 만족(효용) 극대화
기업
재화·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 가계의 노동·자본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한다.
- 구매 — 노동, 자본, 토지(가계로부터)
- 지급 — 임금, 이자, 지대
- 생산 — 재화·서비스 시장에 공급
- 목적 — 이윤 극대화
- 책임 —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진다 (→ 기업의 책임)
정부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공급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
- 수입 — 세금(가계·기업)
- 지출 — 공공재, 복지, 국방
- 역할 — 시장 조정, 경제 안정
- 목적 — 공익 실현
경제의 순환 — 보이지 않는 흐름
가계와 기업, 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흐르는 자원·돈·서비스의 순환을 한 장의 그림으로 따라가 본다.
화살표를 세어 보면 넷이다. 남색 둘은 사람과 물건이 옮겨 간 길이고, 주황 둘은 그 대가로 돈이 간 길이다. 두 색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짝을 이룬다. 물건이 오른쪽으로 가면 돈은 왼쪽으로 온다. 거래 하나마다 화살표가 두 개인 셈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시작점도 끝점도 없다.
만 원짜리 한 장을 따라가 보자. 아버지가 일한 대가로 받은 만 원이 편의점에서 쓰인다. 그 만 원은 편의점의 매출이 되고, 편의점은 그것으로 직원의 시급을 준다. 직원은 그 돈으로 버스를 탄다. 같은 만 원이 주인을 바꾸며 계속 돈다. 내가 쓴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 순환이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가운데 점선은 정부다. 정부는 순환 바깥의 심판이 아니라 순환 안에 들어와 있다. 양쪽에서 세금을 걷어 도로·학교·치안으로 다시 흘려보내므로, 정부의 지출 또한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두 시장에서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한다
경제는 크게 생산물 시장(재화·서비스가 거래되는 곳)과 생산 요소 시장(노동·자본·토지가 거래되는 곳)에서 흐름이 교차한다. 이 두 시장과 세 주체가 만나 경제 순환을 이룬다.
🔄 경제 순환 모형
가계는 기업에 노동·자본·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자·지대를 받는다. 받은 소득으로 기업의 재화·서비스를 사고, 기업은 그 매출로 다시 생산을 한다. 정부는 양쪽에서 세금을 걷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생산물 시장
기업이 만든 재화·서비스가 거래되는 곳. 가계가 돈을 내고, 기업이 상품을 공급한다.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② 생산 요소 시장
노동·자본·토지가 거래되는 곳. 가계가 공급하고, 기업이 사용한다. 임금·이자·지대가 결정된다.
③ 가계 → 기업
노동력 제공, 재화·서비스 구매(소비), 세금 납부
④ 기업 → 가계
임금·이자·지대 지급, 재화·서비스 공급, 세금 납부
시장이 못하는 일을 정부가 채운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킨다.
공공재 공급
국방·치안·도로·공원처럼 시장이 만들지 않는 재화
독과점 규제
한 기업의 횡포 막기,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효과 조정
환경 오염·소음 등 사회적 비용 통제
소득 재분배
세금과 복지로 빈부 격차 완화
🏭 ROLE 03 — 외부 효과를 조정한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며 매연을 뿜으면, 그 피해는 공장이 아니라 이웃 주민이 떠안는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은 손해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이 외부 효과다. 시장 가격에는 이 손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값을 매겨 넘긴 쪽이 물게 만든다.
배출부과금 — 기준을 넘긴 만큼 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은 공장마다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둔다. 기준을 넘겨 내보내면 초과한 양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물린다. 오염을 줄이는 편이 돈이 덜 들게 만드는 장치다.
환경개선부담금 — 낡은 경유차에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 매년 3월과 9월, 반기마다 부과된다. 그 뒤에 나온 차는 배출 기준(유로5·유로6)을 맞춰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환경부 제도, 2026년 기준)
⚖️ ROLE 04 — 소득을 다시 나눈다
시장이 정한 소득만으로는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많이 번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걷고, 그 돈을 어려운 가구에 급여로 다시 보낸다. 걷는 쪽과 주는 쪽, 두 손이 함께 움직인다.
걷을 때 — 누진세율 6% → 45%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0억 원을 넘는 부분은 45%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 높아지므로 격차가 줄어든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줄 때 — 생계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는 가구에 그 차액을 채워 준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선은 월 207만 8,316원이다. 소득이 150만 원인 가구라면 약 57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기업은 이윤만 좇는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다. 그러나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고 자원을 쓰고 폐기물을 남긴다. 사회 안에서 활동하므로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법이 시키지 않아도 노동자·소비자·지역 사회·환경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네 층으로 쌓인다.
① 경제적 책임
좋은 물건을 만들어 이윤을 내고 일자리를 유지한다. 기업이 망하면 나머지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이것이 바닥이다.
② 법적 책임
세금을 제대로 내고, 담합하지 않으며, 안전·환경 기준을 지킨다. 어기면 과징금과 처벌이 따른다.
③ 윤리적 책임
법에 없어도 공정하게 행동한다. 협력 업체에 제값을 주기, 과장 광고 하지 않기, 일터의 안전을 기준 이상으로 챙기기.
④ 자선적 책임
번 것의 일부를 사회로 돌린다. 기부·장학·재해 구호, 지역 시설 후원 같은 나눔 경영이 여기에 든다.
친환경 경영이 왜 늘어나는가 — 앞 절에서 본 대로 정부는 오염에 배출부과금을 물린다. 즉 환경을 해치면 비용이 된다. 게다가 소비자는 포장을 줄인 제품, 재생 원료를 쓴 제품을 골라 사기 시작했다. 책임을 지는 쪽이 결국 이득이 되는 구조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 기업가 정신 —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태도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방법·새로운 상품·새로운 시장을 시도하는 태도다. 남이 이미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문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사장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학교의 동아리에서도, 회사의 한 부서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혁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 기존 방식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한다.
도전과 위험 감수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도 해 본다. 실패에서 배운 것을 다음에 쓴다.
기회 포착
남들이 지나친 불편을 문제로 알아본다. 관찰이 재료다.
책임
내가 만든 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살핀다.
토의 ·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아래 사례를 읽고 모둠에서 이야기한 뒤, 각자 자기 생각을 적는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친구의 답과 달라도 근거가 있으면 된다.
사례 (가상) — 중학생 지호는 급식실에서 매일 버려지는 우유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남는 우유로 비누를 만들어 학교 축제에서 팔았고, 재료비를 뺀 수익 전부를 지역 아동 센터에 기부했다. 다음 학기에는 이웃 학교 세 곳의 남는 우유까지 모으기로 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우유를 옮길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비누가 안 팔리면 손해를 지호가 떠안는다. 위생 허가도 알아봐야 한다.
발문 1. 지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래에서 두 가지를 골라 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례의 문장을 근거로 적는다.
발문 2. 지호는 수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양쪽 근거를 모두 적어 본다.
🅐 전부 기부한다
🅑 남겨서 사업을 키운다
모둠 이야기를 들은 뒤, 내 결론은?
발문 3. 우리 학교·우리 동네의 불편 하나를 골라, 지호처럼 해결책을 제안해 보자.
막힐 때 — 생각을 여는 실마리
· 지호가 한 일 중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기부를 멈추고 사업을 키우면 더 많은 우유를 살릴 수도 있다. 그것도 사회적 책임일까?
· 만약 비누가 안 팔려 손해가 났다면, 지호의 시도는 실패인가?
이 행동은 어떤 경제 주체?
각 행위가 가계·기업·정부 중 어느 주체의 활동인지 골라 보자.
가계? 기업? 정부?
한 걸음 더 — 정부의 어느 역할일까?
📚 핵심 정리
-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이며, 각자 다른 역할을 맡는다.
-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소비, 기업은 생산과 이윤 추구, 정부는 조정과 공익을 담당한다.
- 경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두 시장에서 흐름이 교차한다.
- 정부는 공공재 공급·독과점 규제·외부 효과 조정·소득 재분배로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배출부과금·환경개선부담금은 외부 효과 조정, 누진세율(6%→45%)과 생계급여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다.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CSR)을 진다 —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의 네 층.
- 기업가 정신은 불편을 기회로 알아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태도다.